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른바 '바이 아메리칸'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법에 사실상 집착 수준으로 홍보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이유로 역시 물가를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"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." <br /> <br />다시 말하면, 인플레이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죠, <br /> <br />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크게 세 가지 골자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의료 보장 확대, 기후 변화 대응, 그리고 증세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이야기하면 높은 의약품 가격을 잡고,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쓰이는 보조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, 대기업 법인세 올리고, 국세청 징세 강화해서 거둬들이겠다는 거죠. <br /> <br />여기까지만 보면, 그래 그럴 수 있지 뭐가 문제야? 하겠지만,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산지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전기차 20만 대까지 대당 7,500달러 신차 보조금 지급 <br /> <br />바로 전체 910조 원 예산의 절반 가량이 투입되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 중 '전기차 보조금 부분'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금까지 회사당 최대 20만 대까지, 전기차 신차 판매 기준 7,500달러, 우리 돈 천만 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부터는 북미에서 조립·생산된 차량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배터리 생산 지역도 조건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에서 추출, 제조, 재활용된 광물 사용을 일정 비율 이하로 한정했고,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통해서만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도 비상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당장 '세제 혜택 기준을' 충족하지 못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,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 전기차를 사려면 다른 차에 비해 천만 원가량 더 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노골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최근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. <br /> <br />사정이 이렇자,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141623402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